가맹사업법 제15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제15조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자율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규약의 공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 자율규약 제정: 가맹본부나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요청: 규약을 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반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통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제15조는 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조항이라기보다, 자율규약을 만들고 그 내용의 적법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15조에 따른 심사 요청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