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빠져 있어도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근무시간을 합의했는지와 변경이 기존 합의의 범위 안인지에 따라 거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서면교부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합의한 근무시간이 없어지거나, 회사가 그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이 기존 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면접 때 설명한 조건, 채용공고, 문자·메신저, 기존 근무표와 실제 근무 관행 등을 통해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형태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고, 새 일정이 이를 크게 바꾸는 것이라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없더라도 이런 자료가 합의 내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취업규칙에 교대근무나 근무표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회사가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면 단순한 근무표 변경인지 근로조건 자체의 변경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변경 가능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변경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법정 유연근무제를 운영한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제도의 요건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절차를 갖췄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빠진 사실만으로 그 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1. 채용공고·면접 안내·기존 근무표·급여명세서·문자 등을 보관해 기존 근무조건을 확인하세요.
2. 회사에 변경 전후의 근무시간과 적용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3.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17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무시간 변경이 부당한지는 합의 내용과 변경 경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무조건 불응하거나 결근하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으니, 우선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기존 근무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