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지급일과 취소입금일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원칙적으로 선급금을 돌려준 날이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비고란에 덧붙여 적은 뒤 기존 금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 계약을 해제한 날과 선급금 반환일이 다른 경우: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돈을 나중에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작성일을 반환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 취소가 확정되지 않고 환불만 지연된 경우: 계약 해제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 계약서, 취소 합의 내용, 통지 내역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환 입금일만으로 해제일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선급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 전에 대금을 받고 그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 후에는 위 절차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 선급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할 세금계산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계약 취소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일과 환불일이 다르면 해제 합의서·취소 통지, 환불 이체내역, 원래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보관해 날짜와 거래 경위를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해제일이 불분명하거나 일부 금액만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 합의의 효력과 반환액에 따라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