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경우 계산서 발급 금액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입금받는 것이 맞나요?

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약정한 총 보수라면, 산재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입금받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사업주 부담분까지 본인 보수에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할 수 있고, 공제할 때는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제계산서에는 이름·직종, 보험료 내역, 공제일, 공제 대상 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하실 때는 다음을 구분해 보세요.

• 계산서 금액이 공제 전 총 보수라면: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를 공제하고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과 기간이 적힌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주 부담분까지 공제했거나, 공제 내역을 확인할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공제 근거와 보험료 부담 주체를 사업주에게 확인하고 정정 또는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플랫폼 운영자가 보수 지급을 중개하는 구조 등에는 별도 원천공제·납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공제 주체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공제 대상은 ‘노무제공자의 보수’이므로, 계산서가 실제 약정 보수 전액을 표시한 것인지, 계약상 계산서 금액 자체가 공제 후 금액을 뜻하는지는 계약과 정산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서 금액만으로 공제의 적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