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상가 임대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도 상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준비해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1.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준비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때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일 등을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라면 계약서의 임차인 표시와 법인의 사업자등록 정보가 서로 맞는지, 임차한 건물의 소재·목적물·면적 및 임대차기간이 계약서에 정확히 적혀 있는지도 신청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보]에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 제출서류를 확정일자 신청의 필수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계약서 원본 외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의미와 유의점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가건물이 경매·공매될 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력 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실제 우선변제 순위는 다른 권리의 설정 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변경했다면 변경된 계약서 원본을 준비해 새 확정일자 신청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