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 위임된 상태에서 건강보험 EDI의 납부확인서 신청 및 발급 메뉴 이용 시 실행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시된 문구는 세무대리인 위임이 잘못됐다는 뜻이라기보다, 업무대행 수임사업장에는 ‘납부확인서 신청 및 발급’ 메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메뉴에서 세무대리인 권한으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선택하신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은 납부확인서 발급 메뉴입니다. EDI의 업무 안내상 업무대행 수임사업장은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없고, 특정 가입자만의 납부확인서도 이 화면에서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이 메뉴의 실행 권한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확인서 메뉴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EDI에는 별도로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기능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화면에서 접근이 안 된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EDI에서 ‘납부확인서 신청 및 발급’이 아니라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메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메뉴도 권한 오류가 나거나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위임받은 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사업장 계정으로 직접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위임 상태만으로 해당 증명서 발급 권한까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완납증명서 발급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은 대표자의 모든 사업장과 대표자의 지역 건강·연금 보험료에 체납이 없어야 하고, 법인사업장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모든 사업장이 완납되어야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류는 우선 해당 납부확인서 메뉴가 업무대행 수임사업장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완납증명서가 목적이라면 별도의 완납증명서 메뉴 또는 위임사업장 사용자 계정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