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는 무엇인가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를 정한 조항입니다.

• 일반적인 무신고: 신고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재산·거래를 숨기는 등 지방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 무신고가산세의 납세의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 성립합니다.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에는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50%(1개월 이내), 30%(1개월 초과~3개월 이내), 20%(3개월 초과~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액은 신고 대상 지방세와 신고기한, 기한 후 신고 시점, 무신고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와 감면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제53조가 아니라 제54조에서 별도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