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발급 시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해당 시간 수도 적어야 합니다.
• 임금에서 공제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따라서 명세서를 전혀 주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필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과태료의 상한만 제시되어 있어, 실제 부과액이나 위반 건별 산정 방식은 이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먼저 사업주에게 누락된 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고, 교부 여부와 급여 입금내역·급여 관련 대화 등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