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취득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주택에 일률적인 취득가액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면적이나 농가주택 요건으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의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쓰는 취득가액 기준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서민주택: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기준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주택 규모와 부수토지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 농가주택: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농을 위해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여야 하고,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고가주택의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금액을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만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이 서민주택인지 농가주택인지, 면적·부수토지 요건이나 영농·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로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는 별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