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통신기기를 본사에서 전달받아 설치해주는 업무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나요?

본사에서 통신기기를 받아 설치해준다는 사정만으로 통신판매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 정보를 우편·인터넷 등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방식으로 청약해 계약하는 거래인지가 핵심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계약 후 본사에서 기기를 받아 설치하는 것은 배송·설치 방법에 관한 사정일 뿐, 그 자체로 통신판매업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광고·안내 후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계약하고, 기기 판매와 설치를 함께 제공한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치용역만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도 판매 정보를 통신수단으로 제공하고 그 방식으로 청약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매장에서 대면 계약하거나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사에서 기기를 보내고 설치하더라도 통신판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권유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법에서 통신판매 범위에서 제외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 고객이 기기를 본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고, 사업자가 설치·관리만 제공한다면 판매가 아니라 임대나 용역 제공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기기 소유권, 대금·임대료 구조, 반납 여부와 계약 체결 과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정정할지는 ① 고객에게 판매·임대 정보를 어떻게 알렸는지, ② 계약과 주문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③ 기기가 판매인지 대여인지, ④ 설치비가 기기 대금에 포함되는지를 실제 계약서·광고·주문 기록과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을 바꾸는 것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