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온라인으로 계약 후 와이파이와 셋톱박스를 설치해주는 업무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나요?

고객이 온라인에서 상품·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계약했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대화만 나누고 계약은 전화 권유나 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통신판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이파이와 셋톱박스를 설치한다는 점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상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설치 여부가 아니라 고객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청약·계약했는지입니다.

• 온라인 페이지·메신저 등으로 요금제나 설치 상품을 안내하고 고객이 온라인으로 신청해 계약했다면 통신판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기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계약 내용과 대금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 온라인 소통은 상담에 그치고, 전화로 권유해 계약했다면 법에서 통신판매에서 제외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지, 일정 기간 빌려주고 반납받는지, 통신서비스 가입에 부수해 설치하는지에 따라 실제 사업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온라인 안내·신청 기록, 청구서, 기기 소유·반납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업무는 온라인으로 신청·계약까지 진행한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온라인 소통만 하고 계약은 다른 방식으로 체결하거나 기기 대여·통신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라면 실제 거래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실제 거래의 법적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