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조업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제조하는 물질·제품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달라집니다. 확인되는 대표 사례로는 유해·위험물질 제조허가와 식품 제조업의 영업 인허가 및 품목제조보고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물질: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등 법령상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산업보건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 자료, 전체 작업공정도와 물질 취급량·공정별 근로자 수 자료 등을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관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허가대상물질인지 여부는 물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 형태에 따라 허가·신고·등록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 인허가와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은 생산 시작 전 또는 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이며, 제조방법설명서 등 해당 제품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위탁 제조·가공이면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보고합니다.

따라서 먼저 제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의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확인하고, 별도의 제품별 보고나 물질 취급 허가가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조업이라는 업종명만으로 필요한 허가를 모두 특정하기는 어렵고, 위 사례 외의 업종별 허가 여부는 제품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