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국가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국가공휴일이 낀 주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여부도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성립하려면 통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과 겹쳐 쉬었다면, 그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휴일을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등 주휴일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 공휴일과 주휴일은 서로 다른 휴일입니다. 공휴일을 쉬었다고 해서 그 주의 주휴일이 자동으로 대체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국가공휴일 유급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주휴일 요건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 주 52시간이라는 총시간만으로는 개근 여부나 주휴수당 지급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일과 결근 여부, 소정근로시간, 사업장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 중 국가공휴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