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가 경리 업무를 겸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며, 사내이사 직책을 무보수로 하고 경리 급여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내이사와 경리 직원으로 각각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 사내이사가 경리 업무까지 맡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 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경리 급여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로서의 보수와 경리 업무의 임금은 맡은 역할과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구분해 정할 수 있지만, 직함만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정하는 기준

• 이사 보수: 정관에 보수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직책의 보수를 무보수로 두려면 그 내용을 회사의 보수 결정과 회의록 등 관련 기록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경리 업무 급여: 이사가 경리 업무를 별도로 맡더라도, 그 업무를 실제로 근로자로서 제공하는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업무 내용·근무시간·장소가 회사에 의해 정해지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정해진 급여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경리 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두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이사로서 경영 판단·의사결정을 하는 업무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는 경리 실무가 실제로 구분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사가 경리 업무도 독립적으로 총괄하고 경영 판단의 일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별도 직원 업무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두 번 등록해야 하나요?

같은 사람을 이사와 경리 직원으로 각각 별개의 사람처럼 중복 등록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로서의 보수와 경리 직원으로서의 임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면, 회사 내부 기록에는 각 지급의 근거와 역할을 구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금액인지, 경리 임금은 실제 근무와 근로계약에 따른 금액인지 구별해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이사 보수만 지급하더라도 경리 실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업무라면, 명칭을 ‘이사 보수’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나 직함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먼저 경리 업무가 이사 직무의 일부인지, 별도로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 업무인지 정리한 뒤, 이사 보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고 경리 임금은 별도 근로관계가 실제로 성립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금액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등록’하는 구체적인 행정·보험 처리 방식은 법인과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