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료와 기존 신고가 잘못된 이유를 보여주는 증빙을 청구서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정해진 단일 서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를 주장하는 사유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

• 주택 취득·양도 시기와 거래가액을 확인할 취득·양도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자료
• 보유기간을 확인할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권 자료
• 세대 구성과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할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필요한 경우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
•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납부세액,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주택 보유기간 확인에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등 쟁점이 있다면, 주민등록 자료만으로 충분한지와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례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 자료,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어린이집 인가증 등 해당 요건에 맞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때 특례적용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특례라면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주택 공급계약서 및 해당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학·근무·질병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유에 따른 예외를 주장한다면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서에는 단순히 ‘1가구 1주택’이라고 적기보다, 양도 당시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해당 주택의 취득·양도일, 보유·거주 요건 및 적용하려는 특례를 구분해 적고 각각의 증빙을 연결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보정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