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사내이사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주식회사 사내이사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는 요건은 제공된 법령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관·이사회 운영 방식과 맡은 업무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로서의 직무와 직원(근로자)으로서의 근무는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차입 등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합니다. 이사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무실에 매일 나오는 것 자체라기보다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필요한 의사결정·감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재택으로 업무를 하더라도 회사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고, 이사회 참석·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지킬 수 있다면 재택근무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관과 이사회 운영 기준: 이사의 업무 방식이나 이사회 개최·참석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사가 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요건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관과 회사의 이사회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사 업무와 경리 직원 업무의 구분: 경리 업무를 별도의 직원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면, 실제 근무시간·업무지시·보고 방식 등 근무조건을 회사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직무로 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와 근로계약에 따라 경리 실무를 하는 경우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및 기록: 재택으로 처리할 업무, 결재·보고 경로, 회사 서류와 계정의 관리 방식 등을 정해 두면 직무 수행 여부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출근 의무는 직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정관·회사 내부 규정과 실제 맡은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전에는 관련 규정에 출근이나 대면 참석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사회가 필요한 사안은 적법한 방식으로 결의·회의록을 남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