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뒤에도 채무자가 분할상환을 협의할 수 있나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뒤에도 채권자와 합의하면 분할상환으로 바꿀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분할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약정이나 법률상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남은 채무의 변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새 상환일정에 합의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정에 따른 청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는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분할상환 대상이 되는 원금과 이자·비용의 범위
• 각 회차의 금액과 납부일, 납부 방법
• 새 일정에 따라 갚는 동안 추가 추심이나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할지
• 한 회차를 늦게 내거나 다시 연체했을 때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 합의가 기존 기한이익 상실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변제일정을 정한 것인지

민법 제153조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채권자에게 분할상환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기한이익 상실 후의 합의는 채권자가 동의한 내용과 계약서 문구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새 일정과 불이행 시 효과를 명확히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