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깎아 준 금액 등 법에서 정한 항목입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이나 회수하지 못한 외상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매출에누리액: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입니다. 공급 후에 합의했더라도 당초 공급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공급가액을 조정한 것이라면 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실적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어 되돌아온 경우의 가액입니다.
• 공급받는 사람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입니다.
•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입니다.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보조금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가를 약정기일보다 일찍 받아 공급자가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입니다.
• 대가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연체이자입니다.

다음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공급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 거래수량·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이미 공급한 대가를 줄이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손금: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도 과세표준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어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금액의 10/110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려금이나 대손금은 과세표준 차감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처리 대상입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을 직접 조정한 에누리인지,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인지는 계약 내용과 정산 방식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