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직장가입 근로자라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까지 직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종류와 가입 형태에 따라 직원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직원 부담분만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해야 하며, 공제액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 부담분까지 직원에게 넘겨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가입자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료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고, 사업주는 별도의 사용자 부담분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 재직 근로자의 보험료 분담과 다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이 본인 부담분인지 확인하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직원에게 청구된 것이라면 보험 종류와 산정 내역을 구분해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액은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용보험료도 근로자 부담분만 급여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여기서는 보험료 부담 주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