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공제 대상 차량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 처리하는 차량이라면, 세무상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 용도 등에 관한 판단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소득세 규정에 따른 별도 판단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불공제 차량”이라는 사실만으로 감가상각 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세무상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규정은 취득 시기와 사업자 유형에 따른 적용례가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취득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감가상각과 세무상 손금·필요경비 인정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더라도 세법상 한도나 업무사용 요건 때문에 일부가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단순히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지가 아니라,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인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인지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