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처의 압류매각유예를 세무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임처의 압류·매각 유예를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납세담보제공서를 기본으로 준비하시고, 대리 신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 자료도 함께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

1.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 서식입니다.
2.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 등 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신청 사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납세담보제공서: 담보 제공을 요구받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담보가 필요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대리 신청 관련 자료: 수임처의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과 대리인의 신분 확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에는 이 신청에 필요한 대리인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계획서에는 납부에 사용할 재산 또는 소득, 납부 일정, 그 밖의 계획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보 면제를 신청하려면 납부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준비하세요.

압류·매각 유예는 자동으로 승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승인되면 기간 중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 여부는 별도 통지서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