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일정 기간 운행하지 않으려면 휴업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행을 중단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운행을 쉬는 것만으로 허가나 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관청에 정해진 휴업·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면허사업자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는 개인택시의 경우 휴업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서류나 제출 방법은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휴업에 앞서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허가 원칙의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당연히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정된 운휴가 10일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으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관청에 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일 이하라서 택시운전자격증명 첨부가 면제되는 것과 휴업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