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면 근로소득자로 보나요?

근무기간만으로 사업소득자를 근로소득자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일을 독립적으로 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하며,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기준은 고용관계에서 일급·시급을 받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볼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 고용관계가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관계가 있고 일급·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 3개월 이상이면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이 기간 기준이 1년입니다.
• 월급을 받거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있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길어도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 보지 말고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산정 방식,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속·반복적인 독립 용역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해 통상 3.3%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소득 구분은 실제 계약과 업무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