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일괄적용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지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부터 발생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사업별 적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해지를 원하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해지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보험연도부터 일괄적용을 끝내려면 그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연도의 시작일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 승인 결과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공단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되더라도 해지 효력은 신청 즉시가 아니라 다음 보험연도부터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일괄적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일괄적용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지하려면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법은 이 경우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해지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적용 해지와 사업 폐업·종료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괄적용 사업이 폐업·종료 등으로 관계 자체가 소멸했다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사업의 개시·종료 사실도 원칙적으로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대상이며,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은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괄적용을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기한 내 해지승인을 신청하고, 사업이 실제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 신고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