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이중거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로 판단되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을 정합니다.

판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항구적 주거: 어느 나라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가 있는지 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항구적 주거를 개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의 근거지로 삼는 주거와 연결해 판단합니다. 반드시 가족과 매일 실제로 함께 머물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주거의 계속적 이용 가능성, 마련 목적, 가족의 생활 근거지 등을 살핍니다. 한쪽에만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나라가 조약상 거주지국이 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다면, 가족·직업·사업·재산·사회생활 등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를 판단합니다.
3. 일상적 거소: 앞 단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양국에서의 생활 양상과 체류 관계를 비교합니다. 단순히 한 해의 체류일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국적: 일상적 거소로도 정해지지 않는 경우 국적을 봅니다.
5. 상호합의: 앞 기준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해 거주지국을 정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이나 한국 주민등록, 한쪽 국가의 체류일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연도의 가족 생활 기반, 주거 이용 상태, 주된 직업·사업, 자산 관리와 사회적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 계약·공과금·출입국 내역·가족의 거주 및 학교·직업·사업 자료 등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한 과세권 배분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그 결론이 모든 국내 신고·납세 의무를 자동으로 없앤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처럼 별도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의 법적 요건과 조약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에서 거주자라고 보는 근거와 적용 대상 연도를 확인한 뒤, 조약상 단계별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