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 제가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2일 이직 예정인데, 회사에서 11월 14일까지 근무를 원합니다.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내일 사직서를 내더라도 현재 계약이 2027년 2월까지인 기간제 계약이므로, 사직서에 적은 10월 31일이 곧바로 확정 퇴사일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11월 14일까지 근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10월 31일 퇴사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방이 그만두려면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생겼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회사가 원하는 날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고 바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계약 내용, 퇴사 경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와 그 입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얼마가 될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의할 점

• 새 직장과 11월 2일 입사 계약을 이미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회사와의 퇴사일이 10월 31일로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회사가 11월 14일까지 근무를 원한다고 해서, 그 날짜가 자동으로 퇴사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사일에 관한 합의 여부와 기간제 계약의 조기 종료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사직서에는 희망 퇴사일을 10월 31일로 명확히 쓰고, 회사에 그 날짜로 계약을 종료하는 데 동의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사직서 제출 사실과 회사의 답변은 이메일·문자 등으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만으로 10월 31일 종료가 확정됐다고 전제하고 출근을 중단하는 것은 다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사직 관련 조항도 확인하시고, 회사와 퇴사일 및 인수인계 일정을 협의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민법 제660조의 1개월 또는 보수 지급기간에 따른 해지통고 규정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2027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현재 사정에 그대로 적용해 “내일 통보하면 1개월 뒤 퇴사”라고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실제 협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퇴사 효력 시점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