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과 시말서 제출 요구는 동일한 징계인가요?

견책과 시말서 제출 요구는 항상 같은 징계는 아닙니다. 견책은 정식 징계처분이고, 시말서 제출은 견책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일 수도 있고 별도의 업무상 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하면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시말서 제출은 견책에 수반되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때 시말서 제출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징계가 추가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반대로 별도의 징계처분 없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시말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요구 자체가 곧 견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 요구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부과됐다면 징계처분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문서 내용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만 적는 보고서를 요구한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사죄하라는 문구까지 강요한 것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반성·사죄를 강제하는 시말서 제출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반면 정당한 경위 보고 요구를 거부하면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따라서 징계 통지서에 견책 처분이 적혀 있는지, 시말서가 징계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지, 제출 거부에 추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미 견책을 받았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징계하려는 경우라면, 두 조치가 각각 징계처분인지와 징계 대상 사실이 같은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