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때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이유와 한국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한·일 조세조약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상한을 정해 국내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며, 한국법인은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걷어 납부하도록 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 제한세율의 이유: 한국에서 사용되거나 대가가 한국에서 지급되는 권리의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은 같은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나 세율을 제한합니다.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법상 세율을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은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약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는 세율 상한입니다.
• 한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징수·미납 세액과 관련한 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주의: 로열티가 일본 법인의 한국 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천징수와 제한세율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일본 법인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이고 조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한·일 조약상 세율은 로열티의 성격과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여기 제시된 정보만으로 특정 세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인은 지급 전에 로열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일본 법인의 실질귀속자·국내사업장 관련 여부를 판단하고, 제한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법상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의 구체적 취급은 해당 조세조약이 지방소득세를 대상 조세에 포함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