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상대방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건설업 현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에 대해 사업자 명의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 차량의 수리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업무 수행 중 사고였고, 수리비 지출이 그 사고의 피해 복구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비소가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했고,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수리가 사업상 사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재 오류 등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차량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를 구입·임차·유지하면서 부담한 비용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문처럼 상대방 차량의 사고 수리비를 피해 복구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그 규정과 구분해 사업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정비용역을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약서·사고 경위서·보험 또는 손해배상 정산자료, 정비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 사고가 사업과 관련되고 수리비가 피해 복구에 사용됐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누구 명의로 발급됐는지, 수리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