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은가요?

근로자성 판단에 대비하려면 계약서뿐 아니라 학원이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고 시간·장소를 관리한 흔적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하므로, 아래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 업무 지시·감독 자료: 강의 내용, 교재·진도, 수업 방식, 학생 관리 등에 관한 지시가 담긴 문자·메신저·이메일, 업무 매뉴얼, 회의록, 수업 평가나 보고 요구 자료
• 시간·장소 통제 자료: 학원이 작성한 시간표, 출퇴근·강의실 배정 기록, 출근부, 수업 전후 대기나 회의 참석 지시, 시간 변경·휴강 때 승인을 받아야 했던 대화
• 보수 지급 자료: 강사료 산정·지급 내역, 급여명세서나 입금 기록, 고정급·기본급 약정, 결근·휴강·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가 조정된 내역, 세금 처리 자료
• 대체 가능성과 비용 부담 자료: 다른 강사에게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대체에 학원 승인이 필요했는지 보여주는 기록, 교재·장비·강의실 등 수업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 계속성·전속성 및 규정 자료: 계약 갱신·근무 기간 자료, 다른 학원에서 일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약정이나 지시, 취업규칙·복무규정·강사 운영지침의 적용 자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보며, 계약 형식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시간·장소의 구속, 대체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유리한 자료만 고르기보다 실제 운영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원본 파일·대화 내역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채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