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10월로 작성일자 수정발행 요청이 올 경우 가능한 수정발행 사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공급일이 9월 30일이라면, 거래처 요청만으로 작성일자를 10월로 바꾸어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10월 날짜로 발급할 수 있는지는 실제 공급시기와 수정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당초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처음 발급분을 음(-)으로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통상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정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공급일이 9월 30일인데 이를 10월로 바꾸는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현지확인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을 받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고쳐질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이 사유로 수정 발급할 수 없습니다.
• 10월에 공급가액이 실제로 증감한 경우: 계약 해지 등으로 추가·차감 금액이 10월에 발생했다면, 그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분만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9월 30일자 원본의 작성일자를 10월로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 실제 공급시기가 10월인 거래였던 경우: 9월 30일 발급이 적법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대가를 함께 받았거나, 발급 후 7일 이내 대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날짜를 10월로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이 실제 공급일이고 10월에 별도의 공급가액 변동도 없다면, 10월 작성일자로 바꾸는 수정 발급 사유는 없습니다. 먼저 원본의 작성일이 단순 오기인지, 실제 공급일이 언제인지, 10월에 계약 변경 등 증감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