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고지받을 예정인데, 2년 이내인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4년 법인세가 2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는 없고, 세무조사 결과를 알고 고지될 예정인 상황이라면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한 뒤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입니다.

다만,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거나 조사 진행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2년은 감면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 요건일 뿐, 조사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의 제외 사유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추가 세액을 늦게 납부해 생기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감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지 전이라도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한 수정신고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 예정 세액을 산정할 때는 본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법정 기한 연장 사유가 있었다면 별도의 가산세 면제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2년 이내 수정신고 감면과 다른 사유이므로, 해당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조사 통지 내용, 수정신고 여부와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