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변경 등기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항목별로 나누어 보아야 하며, 법무사 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지만,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법무사 보수: 법무사가 등기대행 용역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법인이 과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변경 등기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등: 세금이나 공공기관에 내는 수수료 성격의 금액은 법무사 보수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금액 자체에는 공제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실비·일비 등: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가 자기 용역 대가로 청구한 금액인지, 법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역 대가에 해당해 세금계산서에 포함됐다면 그 부분은 다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지만, 제39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에서 법무사 보수와 공과금이 구분되어 있는지,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