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과 산재휴가 사용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부상·질병 때문에 쉬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쓰기보다 산재 요양에 따른 휴업으로 처리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산재 휴업기간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를 보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

• 연차휴가 사용: 해당 날짜의 임금은 지급되지만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연차를 쓰면 산재 휴업급여와 같은 급여를 중복해 받는 것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 산재 요양에 따른 휴업: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때문에 출근율이 낮아지거나 연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로 인정된 휴업이라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산재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연차 보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 기준이므로,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받는 임금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만 놓고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임금 산정자료와 휴업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 사고가 출퇴근 중 발생했더라도 산재로 인정되어야 산재 휴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휴업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가 산재로 쉬는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려 한다면, 산재 인정 자료와 휴업 기간을 제시해 연차 차감 없이 근태를 정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연차대장과 급여명세서도 보관하세요.
•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차 적용 여부 판단에는 법정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각각 연차 산정과 휴업급여의 근거입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의 연차 처리와 관련해 대법원 2014다232296, 232302 판결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율 계산에 반영하는 취지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