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아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추후에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1년 안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이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와 퇴직연금규약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퇴직급여가 없는 상태로 두지 않기 위한 법적 처리입니다.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바꾸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는 DB형 또는 DC형에 맞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합니다.
• 특히 기존 근무기간의 퇴직급여를 새 제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규약과 가입기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만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근무기간분의 처리와 부담금·적립금 반영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법은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나중에 제도를 설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특례가 별도로 있으므로, 해당 방식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DB형·DC형 설정과 구분해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