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전대 동의 특약이 명시된 경우, 사업자등록 시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별도의 임대인 동의서 대신 그 특약이 적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전차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 다만, 원래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전대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면제하는 내용이라면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해당 특약이 확인되는 원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전대를 허용한다는 문구인지, 별도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있다고 정한 문구인지에 따라 제출서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약의 정확한 표현을 확인해 두세요.

이 첨부서류 기준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의 서류 요건이며,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전대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