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도 나중에 세금신고할 때 비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돈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금으로 결제했거나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사업에 통상 필요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 채무의 원금 상환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채무의 이자도 개인적인 채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 관련성이 없어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쓴 비용이라면 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입증되는 경우에만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이라면 회사 돈으로 대표자나 주주의 개인 채무를 갚은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넣지 않으며, 자금을 사용한 사람이나 거래 내용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또는 상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으로 기록했다면 개인적 사용분을 분리해 회계처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성뿐 아니라 실제 지출과 증빙도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개인 채무 상환액이 사업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관련 비용의 증빙은 신고 때까지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제33조에 따라 사업 관련성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장부나 신고서에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개인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법인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회계 내용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자금인지 개인사업자 자금인지, 상환한 채무의 실제 사용처와 장부 처리 방식에 따라 수정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