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한 교습비등보다 더 받으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은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넘겨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다음 제재가 따로 또는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법률상 300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횟수와 사정에 따른 부과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행정처분: 교육감은 과외교습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기간은 조례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금액보다 추가로 받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초과징수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수준은 관할 지역의 조례·처분기준, 위반 횟수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한 교습비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신고한 뒤 그에 맞게 받으시고, 이미 초과징수한 사실이 있다면 수납 내역과 학습자에게 반환한 금액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