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판매자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권유부터 계약 후 안내까지의 기록을 함께 보존하세요.
우선 확보할 자료
- 계약 관련 자료: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상품 안내문·광고, 가입신청서, 투자성향 또는 적합성 평가 자료, 서명·전자서명 기록
- 판매 과정 자료: 상담 녹취·통화기록, 문자·메신저·이메일, 판매자가 제시한 수익률·원금보장·위험 설명 자료, 당시 배포된 자료
- 위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중요한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정황, 고객의 목적·재산상태와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정황,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정황
- 손해 자료: 거래내역서, 평가손실·실현손실 내역, 수수료·비용 내역,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
- 사후 대응 자료: 금융회사에 제기한 민원과 답변, 계약 해지 요구서 및 발송·수신 증거, 회사가 제시한 처리 결과
자료를 확보할 때는 원본 파일과 날짜·발신자 정보가 보이도록 보관하고, 녹취나 메시지는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세요. 상담자의 이름·소속, 상담 일시, 설명받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메모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회신을 남겨 두세요.
해지와 손해배상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문제라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상 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지 절차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고, 해지와 관련한 수수료·위약금은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상품 종류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판매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위반 사실 자체와 손해 발생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원금이 그대로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 당시 받은 서류와 상담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회사에 보내는 해지 요구서에는 문제 된 설명이나 권유 내용, 위반이라고 보는 이유,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 발송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