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과 판사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의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 의견이고, 판사의 선고는 증거와 변론을 살펴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형: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검사가 제시한 형량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선고: 판사가 사건의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단해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을 받을지는 선고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해도 판사는 더 가볍거나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형만으로 재판 결과나 최종 형량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