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사용할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먼저 차감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나 적용되는 사내 규정·노사 약정 없이 병가를 연차휴가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병가를 연차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병가를 둘지, 유급·무급으로 할지,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사내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의 병가 규정과 연차 처리 조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사내 규정이나 노사 약정에 병가 때 연차를 먼저 사용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런 규정이 없고 본인도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병가 기간을 임의로 연차로 차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따른 사용촉진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 휴가 대체 등 제한된 경우입니다.
• 다음 해에 생길 연차까지 미리 차감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래에 발생할 연차를 병가에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연차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 시기를 정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로 처리되었다면 회사에 적용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조항과 차감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가 신청서·근태 기록·급여명세서도 보관해 두세요. 사업장 규모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