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건물 매입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당기 비용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건물·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는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도 매입가액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입 절차를 위해 지급한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자산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건물만 매입했다면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수수료를 더합니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했다면 수수료가 두 자산의 취득에 공동으로 든 비용인지 확인해 합리적으로 나누어 반영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은 시가에 비례해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나 사업자가 매입한 감가상각 대상 건물은 취득가액에 포함한 뒤 감가상각 처리합니다. 토지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이므로 토지 몫으로 배분한 비용을 건물 감가상각비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관련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사 영수증·계산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자료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 수수료가 매입 등기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매입 후 별도의 분쟁·소송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 청구서에서 업무 내용과 대상 부동산을 확인해 매입 관련 비용인지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