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결정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인도명령을 받은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위임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제6항은 채무자·소유자·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매수인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부동산에서 점유를 빼앗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제1항).

진행 순서

1. 집행을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인도명령 결정문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집행문·송달증명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건과 법원 실무에 따라 확인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계고와 본집행을 진행합니다. 실무상 먼저 점유자에게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계고를 한 뒤, 기한 내에 나가지 않으면 본집행 일정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고 기간이나 일정은 정해진 일률적인 기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집행 당일 인도받을 준비를 합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을 매수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제2항은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집행관이 안내하는 인력·운반·보관 등의 조치와 비용도 확인해 두세요.
4.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과 현재 점유자가 다르면 기존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 신청 전에 실제 점유자와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에는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지만, 이는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기한입니다. 이미 결정이 난 경우에도 집행 신청·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은 지체 없이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을 주장하거나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기보다 집행관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