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3자 계약 구조와 제3조 수수료 및 대금 지급 조항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세요.

세 당사자가 함께 서명하고 경영지원회사의 지급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계약은 작성할 수 있지만, 제4항처럼 세금계산서를 경영지원회사 앞으로 발급하는 것은 그 회사가 실제로 플랫폼 용역을 공급받는 당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문안은 제1항에서 회사가 의료기관의 정보를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2·3항은 경영지원회사가 수수료를 대신 지급·정산하도록 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회사가 단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돈을 지급하는 역할이라면, 계약서에 지급의무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 경영지원회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제4항은 실제 거래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세금계산서는 의료기관 앞으로 발급하는 방향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삼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가 생깁니다(민법 제539조). 다만 이 규정은 경영지원회사의 지급 약정을 구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리할 사항

• 경영지원회사가 지급대행자라면 제2·3항에 의료기관의 위임에 따른 지급대행이라는 점, 지급이 의료기관의 수수료채무를 변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 정산자료 제공·이의제기 절차를 명시하고 제4항은 의료기관 앞으로 발급하도록 수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경영지원회사가 실제로 플랫폼 용역을 직접 계약·이용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당사자라면, 제1항의 용역 제공 대상과 제2·3항의 정산·부담 구조도 그 실질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실제 이용자·수익자인데 명칭만 경영지원회사로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제1항의 “최종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OO%”가 수수료 자체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뜻인지 불분명합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액과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하는지를 구분해 적으세요. 할인·환불·부분취소, 시술 완료의 인정 시점, 정산자료 확인 기한, 지급기한 및 계좌 오류 시 처리도 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안 그대로 제4항을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용역 이용자와 수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맞춰 계약 구조와 세금계산서 수취인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실제 업무·자금 흐름과 세무상 처리는 별도로 대조해 최종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