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 취소 신고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때, 해당 인건비를 유보(발생)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그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유보)로 처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기타사외유출은 실제로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을 처분할 때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에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실제 귀속과 사외유출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사외로 나갔다면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을 판단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상황에 따른 구분

• 급여를 장부에 비용으로 잡았지만 실제 지급은 없었고, 직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취소하거나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실제 유출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 급여를 실제 지급했거나 회사 자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단순히 급여 신고를 취소했다고 해서 유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받은 사람과 그 돈의 성격을 확인해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귀속된 금액은 상여가 될 수 있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외유출은 그 밖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실제 근로는 했지만 급여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용을 바로 부인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 제공 여부, 급여 지급의무가 확정됐는지,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실제 근로도 없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가공 인건비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그 인건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다만 급여가 실제로 송금됐다가 회사에 반환된 경우라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했는지와 세무조사 통지·착수 또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에 따라 사내유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이 특례는 실제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애초에 지급·유출이 없었던 상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회계상 급여·미지급금 취소 내역,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을 서로 맞춰 확인하고, 수정신고서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