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영리단체도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나 정관에 적힌 목적보다 실제 활동의 내용과 반복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1. 무엇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팔거나,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과세됩니다.
2. 사업으로 독립해 하는 활동인지 확인합니다. 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활동하고, 계속·반복해서 공급하는지 살펴봅니다. 한 번의 우발적·일시적 공급만으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받는 돈이 공급의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물품값·참가비·이용료·용역비처럼 제공한 것과 직접 연결된 돈인지 봅니다. 반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찬조금은 과세대상 공급의 대가와 구별됩니다.
4. 면세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의료·교육 등 법에서 정한 면세 용역이나, 공익단체가 요건을 갖춰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의 면세는 단체가 공익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여부, 해당 사업의 성격, 공급 방식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유상 공급을 하고 있고 면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별 계약서·영수증·수입 내역과 제공 내용, 공급 빈도를 함께 검토하시고, 과세와 면세 활동이 섞여 있다면 각 활동을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을 시작한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수익사업에 대해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절차이며,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