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매입세액 자체를 불공제 처리하고, 그와 별도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제 대상 매입세액만 안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제40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공제되지 않는 차량 매입세액은 안분할 공통매입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실무상 차량 관련 비용을 먼저 구분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면: 전액 불공제하고 안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차량 관련 매입세액이 법상 공제 가능하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며 사용처를 구분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이면: 안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시킵니다.

여기서 제외하는 것은 차량 매입세액이지, 안분 비율 계산에 쓰는 과세사업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차량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공급가액을 안분 계산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지, 운수업 등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 차량인지 먼저 확인한 뒤 매입세액을 분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