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갖춰야 하는 주택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하려면 합가 전 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각각 주택 1채를 보유하고, 동거봉양을 위해 합친 결과 한 세대가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기준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측: 합가 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별도의 1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 측: 합가 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한 세대라면 부모님 세대 기준으로 1주택이어야 합니다.
• 합가 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 부모님의 관계·연령: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한 합가여야 하며, 조문은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일정한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직계존속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가 전 부모님 세대가 이미 2주택을 보유했다면, ‘부모님 1주택 + 자녀 1주택’의 합가 특례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합가 후 부모님이나 자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 보유 상황이 달라지면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가 주택 양도 자체를 자동으로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 등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