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상시근로자 판단 시 어떻게 다른가요?

상시근로자 판단에서는 3.3%로 신고했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3.3%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자성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을 받는 직원(근로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임금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시근로자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등 제도별로 임원, 일정한 친족, 근로소득 기준액 이상인 사람, 1년 미만 계약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서는 이러한 제외 기준을 따로 둡니다.
•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사람: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는 세금 처리 방식일 뿐, 실제 근로자성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계약서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과 달리 회사가 업무 방식·시간·장소를 정하고 계속 지휘·감독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보지 말고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장소의 통제, 보수 지급 방식, 업무를 대신할 수 있었는지 등 실제 일한 형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보더라도 어느 제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지에 따라 제외 기준이 다릅니다. 예컨대 일부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는 예외가 있지만, 이를 모든 제도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