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점부터 근무 인원이 4명인 사업장에서 인원감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 때부터 근무인원이 4명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장 규모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인원감축으로 실제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사유, 구직활동 등 구직급여 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인원감축을 결정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자진퇴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 퇴사 경위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유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4명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80일 요건이나 실제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인원감축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상 자진퇴사로만 처리되지 않도록, 감축 통보·퇴직 권유 등 실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려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포함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는 별도의 수급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